2022년 개인정보처리방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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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원정신건강의학과의원 개인정보 처리방침
다원정신건강의학과의원은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및 관계 법 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,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. 이에 「개 인정보 보호법」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, 이 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수립·공개합니다.
목 차
•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
•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
•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
•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
• 개인정보 처리의 위탁
• 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
•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·의무 및 행사방법
•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
• 개인정보 보호책임자
• 개인정보 열람청구
• 권익침해 구제방법
•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
▪ 개인정보의 처리목적
다원정신건강의학과의원은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.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 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,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.
1.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 상 의무 준수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
2. 진료 예약 등 서비스 제공 - 진단, 치료 및 입원, 진료 및 검사 예약, 예약 조회 및 예약 일정에 대한 고지, 진료비 계 산서, 진단 및 치료 시 진료비 청구, 수납, 환급 등 원무 서비스 제공과 같이 진료와 관련된 서비 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.
▪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
① 다원정신건강의학과의원은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·이용 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 보를 수집 시에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·이용 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· 보유합니다.
②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. 1.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 상 의무 준수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(의료법 제22 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15조) ※ 또한, 지속적인 진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각 항목의 기간만큼 연장하여 보존할 수 있습니다. - 환자 명부 : 5년 - 진료기록부 : 10년 - 처방전 : 2년 - 검사내용 및 검사소견기록 : 5년 - 진단서 등의 부본 : 3년 2. 진료 예약 등 서비스 제공 -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 “진료에 관한 기록의 보존”에 준하여 보유합니다.
▪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
① 다원정신건강의학과의원은 법령 상의 의무 준수를 위해 다음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.
1.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 상 의무 준수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
- 진료 신청서
• 필수항목 : 성명, 주민등록번호, 진료과목, 전화번호
- 진료기록부
• 필수항목 : 주소, 성명, 연락처, 주민등록번호, 병력 및 가족력, 주된 증상, 진단 결과 또는 진단명, 진료 경과, 치료내용, 진료일시
- 환자명부
• 필수항목 : 주소, 성명, 주민등록번호, 전화번호 2. 진료 예약 등 서비스 제공
- 진료 예약
• 필수항목 : 성명, 주민등록번호, 휴대폰번호
- 진료비 수납 등 원무서비스 제공
• 필수항목 : (신용카드 결제 시) 카드사명, 카드번호 등 결제 승인정보
② 다원정신건강의학과의원은 진료 등 법령 상의 의무 준수를 위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 보를 포함한 주민등록번호, 고유식별정보, 민감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.
▪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
① 다원정신건강의학과의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명시한 범위 내에서만 처리하며, 정보주체 의 동의,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그 이외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.
② 다원정신건강의학과의원은 의료법 제21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.
③ 다원정신건강의학과의원은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.
▪ 개인정보 처리의 위탁
① 다원정신건강의학과의원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 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.
-위탁받는 자(수탁자): 주) 에버넷 위탁업무: 개인정보 보관 및 기술적/관리적 보호조치
② 다원정신건강의학과의원은 위탁계약 체결 시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 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, 기술적·관리적 보호조치, 재위탁 제한, 수탁자에 대한 관리·감독, 손 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,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 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.
③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 개하도록 하겠습니다.
▪ 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
① 다원정신건강의학과의원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, 처리목적 달성, 의료 서비스의 폐지, 폐 업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.
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 되었음에도 불구 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,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 이터베이스(DB)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.
③ 다원정신건강의학과의원은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할 때에는 기록·보존하고 있는 진료기록부, 조산기록부, 간호기록,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이관합니다.
④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.
1. 파기절차 다원정신건강의학과의원은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, 다원정신건강의학과의원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.
2. 파기방법 다원정신건강의학과의원은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·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, 종이 문서에 기록·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.
▪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·의무 및 행사방법
① 정보주체는 다원정신건강의학과의원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 다.
1. 환자(본인)에 관한 기록 열람
2. 그 외 개인정보 열람·정정·삭제·처리정지 요구
※ 만 14세 미만 아동에 관한 개인정보의 열람등 요구는 법정대리인이 직접 해야 하며, 만 14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정보주체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관하여 미성년자 본인이 권리를 행사하거 나 법정대리인을 통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.
② 제1항 각 호의 권리 행사는 다음의 방법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.
- 환자(본인)에 관한 기록 열람 :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다원정신건강의학과의원에 제시
- 그 외 개인정보 열람, 정정, 삭제, 처리정지 요구 :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시행령 제41조 제 1항에 따라 서면, 전자우편, 모사전송(FAX)
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 하여 하실 수도 있습니다.
- 환자(본인)에 관한 기록 열람 :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대리권 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요청한 경우, 다음 서류를 제출
1. 기록열람이나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. 환자가 자필 서명한 「의료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9호의2서식의 동의서 및 별지 제9호의3서식의 위임장이 경우 환자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작성하여야 하 며,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. 3. 환자의 신분증 사본 다만, 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「주민등록법」 제24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 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자는 제외한다. - 그 외 개인정보 열람, 정정, 삭제, 처리정지 요구 : “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(제 2020-7호)”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
④ 제1항 각 호에 따른 권리 행사는 다음의 경우에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.
- 환자(본인)에 관한 기록 열람 : 국가안보에 긴요한 사안으로 “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 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”를 수행하는데 지장을 초래할 때
- 그 외 개인정보 열람, 정정, 삭제, 처리정지 요구 :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35조 제4항 각 호, 제37조 제2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
⑤ 다원정신건강의학과의원은 제1항 각 호의 권리행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
를 확인합니다.
▪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
다원정신건강의학과의원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.
1. 관리적 조치 : 내부관리계획 수립·시행, 정기적 직원 교육
2. 기술적 조치 :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, 개인정보의 암호화,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갱신
▪ 개인정보 보호책임자
① 다원정신건강의학과의원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,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 하고 있습니다.
▸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성명 : 원경아 직책 : 원장 연락처 : 031-217-3669, empath@hanmail.net, 031-217-3668(fax)
② 정보주체는 다원정신건강의학과의원의 서비스를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, 불만처리,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문의할 수 있습니다. 다원정신건강의학과의원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.
▪ 개인정보 열람청구
정보주체는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 담당자에 할 수 있 습니다. 다원정신건강의학과의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 겠습니다.
▸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·처리 담당자: 담당자 : 김성수 연락처 : 031-217-3669, mindtrek@hanmail.net, 031-217-3668(fax)
▪ 권익침해 구제방법
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, 한국인터넷진 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② 다원정신건강의학과의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,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상담 및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, 신고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 해 주시기 바랍니다.
개인정보보호 관련 고객 상담 및 신고 담당자: 김성수 연락처 : 031-217-3669, mindtrek@hanmail.net, 031-217-3668(fax)
▪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
①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2.9.8 부터 적용됩니다.
②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http://listentoyou.co.kr/bbs/board.php?bo_table=yp_board01&wr_id=15&page=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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